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 A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고,

결국 A씨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씨를 태운 자동차 안에서

A씨에게 \"너희 집에 불륜 사실을 말하겠다\" 는

협박의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씨가 자신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직접 A씨의 집앞까지 찾아가

\'착신 차단을 풀어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지켜보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기에 결국 협박 외에도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로부터 공소 제기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법적대응를 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법률을 위반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하여 어필하였습니다.

1) 의뢰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형에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의뢰인에게 씌워진 죄목 중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스토킹행위로 분류되는

범주가 넓기도 하고 선례도 적어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변호인단은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 능력과

노하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의뢰인 사건에 맞춰서

대응 방안을 적절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형을 줄이는 쪽으로 적절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들인 끝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형 판결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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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토킹 · 성범죄 관련하여서 집이나 직장에

서류가 날라오고 수사기관 등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태림에서는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 수신이나 연락을

모두 태림 사무실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