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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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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_집행유예] 필로폰 투약한 피의자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2-14
    • 조회수 19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된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소량을 얻게 됩니다.

    이후 A씨와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한 것이 발각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태림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1)의뢰인(피고인)이 전과가 없다는 점

    2) 판매 목적의 필로폰 매수가 아니라는 점

    3) 호기심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써,

    의뢰인의 마약 관련 범행은 단발적이었으며

    양도 많지 않았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양형을 구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태림 변호인단이 주장하였던 부분들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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