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된 A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소량을 얻게 됩니다.
이후 A씨와 함께 필로폰 투약을 한 것이 발각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사건을 맡은 태림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 변론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1)의뢰인(피고인)이 전과가 없다는 점
2) 판매 목적의 필로폰 매수가 아니라는 점
3) 호기심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써,
의뢰인의 마약 관련 범행은 단발적이었으며
양도 많지 않았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양형을 구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태림 변호인단이 주장하였던 부분들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