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2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고,
투약량 합계는 10,600ml정도에 달하였습니다. - 2.태림의 조력
본 사안을 접한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즉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접견과 함께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1) 의뢰인(피고인)이 이전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본 사건 범행 이후 상담 치료 등을 받으며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들을 피력하였으며,
그 외에 의뢰인의 연령이나 성행·범행의 동기·환경·수단과
방법 등까지 더해, 본 사건 변론에 나온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하였고
투약한 양 등에 비추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림을 일찍이 찾아주시어
대응전략을 잘 세우신 것을 바탕으로
1)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2)태림 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져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 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