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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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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_기소유예]마사지업소에서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안, 기소유예 이끌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2-09
    • 조회수 261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뒤 룸으로 들어가

    누웠는데, 룸에서 있으면서 옷걸이에 걸어 놓은

    본인의 옷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은 채

    마사지를 해주러 들어온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가 본사건 이후 업소에서 사라져 버렸고,

    피해자 인적사항 및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에 피해자 본인이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2)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곧바로 발각되었기 때문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3)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위와 같은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너그러운 처분을

    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태림의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노력은 받아 들여져서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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