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서 마약상으로 이체한 내역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마약류를 구입 매매 한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일단 태림의 담당 변호사들은 먼저 의뢰인의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 파악을 꼼꼼히 하였습니다.

이번사건에서

1. 의뢰인은 평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상대방(이체상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으며

빌린 금액 중 일부를 갚은 것이지 해당 계좌가 마약류 구입을 위한 계좌로 사용될 지는 상상도 못했으며

마약류 구입 목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국과수 감정, 마약검사 결과

의뢰인은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3. 오히려 상대방이 마약류 구매를 위해 의뢰인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이용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우리 의뢰인은 마약류구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사회적 엄벌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자칫하면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