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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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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_집행유예]지인의 집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 관련 집행유예 이끌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1-27
    • 조회수 340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 친구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직장동료들과 동료 중 한 명의 집에서 열린 술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새벽에 피해자가 잠을 자려하자 옆자리에 간격을 두고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 상의 안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에서는 의뢰인 사건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는 점, 사건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며 피해자가 처불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처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몇 차례나 피해자를 찾아가 설득하였으며,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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