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무죄 이끌어낸 사례\"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드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대출금 변제를 위해 대출 수단을 알아보던 중, FINDA에 연락하여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실패해 좌절하던 찰나 이OO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비트코인 매매를 통한 대출작업을 해주면 SBI 저축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추가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입금된 돈을 업비트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수 후 이OO이 지정하는 코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기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나.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약 6가지의 논거를 들어 재판부에 설명하고, 검사가 제출한 총 10가지의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사기방조 범행의 고의를 도저히 입증할 수 없음을 강변하여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다. 결과 및 의의



태림의 변론 내용은 의뢰인에 대한 제1심 판결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의뢰인의 무죄 판결 이유에 기재되는 등 결과로 의뢰인의 위 사건 제1심 판결을 무죄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