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혐의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잦은 식사 또는 모임으로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임 내에서 자녀들의 다툼 문제로 인해 한 학부모와 언성이 높아지며 다투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한 발언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3. 처분결과



검찰은 태림의 주장에 손을 들어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