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2년 5월 준강간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태림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정신청을 하여 다시 한 번 태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주세형 변호사는 다시 한 번 기록과 자료 검토를 한 뒤에 서면으로 재판부에 재정신청과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