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술을 먹고 식당에서 나온 후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에 시동을 키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남성)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행인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겁박을 하였고 한 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따지면서 얼굴이 행인의 얼굴에 가까이 가기도 하였는데 행인은 의뢰인이 입을 맞추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당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조사를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미리 대비하여 준비시켰고,
경찰 조사 후 확인한 CCTV 영상과 담당수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관련 유사 판례와 사건의 정황을 상세히 비교하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3. 결과
빠른 시일내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