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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 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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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림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만을 모아둔 게시판입니다.
미공개된 성공사례들은 내방상담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공중밀집추행 불기소 결정
구분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278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생계가 어려우며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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