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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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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사건 송치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10-25
    • 조회수 223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강간치상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 사건 송치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뒷풀이 모임 이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 A에게 성범죄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여러 상황 상,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용기를 내고 본인이 당했던 강간치상을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상당한 시일이 지나 성범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동기,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여 수사과정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조사 시에도 동석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수사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완하고, 가해자의 범죄가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 - 판결 결과: 피의자는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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