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 부분 무죄 판결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업주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칼을 들고 업주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이 의뢰인이 들고 있는 칼을 뺏으려고 하다 손을 베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잠적하였다가 자수를 하면서 지난 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고, 직원을 일부러 찌른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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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이 일어난 경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많이 이끌어내었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사안에서 특수상해의 무죄를 받은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법무법인이 열심히 조력한 결과,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