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구약식(벌금형) 처분 이끌어내 \"
의뢰인은 야간에 챠량을 운행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도중 차선을 침범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이에 항의하려 쫓아온 피해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뒤늦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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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사고 당시 충돌이 크지 않아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바로 보험 접수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을 들어 양형상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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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뺑소니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