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경찰 폭행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집 근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빌라 단지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해당 빌라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이동시켜 줄 테니 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의뢰인은 이러한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경찰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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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척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한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사단계 또는 법원단계에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경찰 폭행 사건의 경우 업무 특성 상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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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인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사건이 선임된 이후 즉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수 차례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피해 경찰관도 의뢰인이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금씩 의뢰인에 대한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통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까지 받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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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서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