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가해자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 상급생의 오해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부모님께 사실을 고하여 상급생에 대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폭위의 기초사실조사가 있는 당일 의뢰인과 자녀는 학교에 방문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가해학생은 사과는 커녕 눈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였기에 돌아가라는 등의 이야기만을 한 상태에서 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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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학교폭력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의뢰인이 미성년인 가해학생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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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투입되어 기초사실조사를 통한 의뢰인의 형사범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경찰관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의뢰인 또한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상황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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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불송치 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학교폭력가해학생과 부모에 대한 학폭위신고, 무고죄 등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뢰인과 자녀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에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