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론하여 불송치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회식 후 근처 노래방에 2차를 가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유흥을 즐긴 이후에 술값 시비로 노래방 업주와 분쟁이 생겼고, 의뢰인이 노래방 업주에 대해 112 신고를 하자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노래방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를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범죄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담팀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장기간 회의를 통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도 피의자가 처벌이 될 수 있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증거 수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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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과 노래방에 같이 갔던 동행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강제추행죄로 신고한 노래방 도우미가 오히려 피의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은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행자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의뢰인이 먼저 112신고를 하고, 노래방 업주와 노래방 도우미가 의뢰인의 112신고를 무마하기 위해서 강제추행죄로 112 신고를 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노래방의 불법적인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이후 노래방 업주와의 적극적은 협의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노래방 도우미가 경찰에 진술하여 서로 자연스러운 스킨쉽이 있었고 의뢰인의 스킨쉽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노래방 업주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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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노래방 도우미 간의 신체적 접촉은 서로 간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으로 노래방 도우미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초기부터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 또한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