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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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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으로 의식 잃게한 동료를 상해죄로 고소하여 검찰송치 결정 이끌어 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2-05-30
    • 조회수 299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폭행으로 의식 잃게한 동료를 상해죄로 고소하여 검찰송치 결정 이끌어 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학교 친구와 술자리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던 상황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눈, 코뼈, 치아,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탓인지 충격 당시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지만, 당시 술을 같이 마시던 사람은 동료였기에, 강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의뢰인의 요구에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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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부상 정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처럼, 의뢰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는 단순히 넘어지거나 물체에 부딪혀 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 아니었고, 여러 번의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 나타나는 상흔이라는 점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동료가 나눈 대화내용을 토대로 가해자가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목격자의 진술을 통하여 사고 당시 가해자의 사고 경위 진술, 태도가 의심스러운 점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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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사기관의 결정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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