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적극 이의신청을 통해 보완수사요구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사업 운영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약 9천만 원의 돈을 갚지 않고, 사업상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자금 또한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상대방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변명에만 근거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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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우선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신속히 입수한 다음, 불송치결정서 상에 기재된 경찰의 판단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서를 분석하였는데, 1) 경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사실오인), 2) 경찰이 법리 관계를 잘못 판단한 부분(법리오해), 3) 경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수사 미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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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송치결정 내용에 따를 때 위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부각 시키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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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모두 보완수사요구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되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