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사건]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트럭 기사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럭 기사는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차량을 계속 따라오더니, 의뢰인의 차량으로 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차량을 향해 침을 뱉고, 담배꽁초들이 들어 있었던 종이컵을 의뢰인의 차량에 던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행위를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위 트럭을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오히려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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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김도현, 권선례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심문 과정에 참여하여 당시 상대방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 앞에서 몇 차례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은 있었지만, 이는 일상적인 주행의 정도였을 뿐 보복운전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 및 상대방의 차량은 20톤 이상의 트럭이었던 점, 당시 의뢰인의 차량에는 의뢰인의 아내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던 점, 당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것은 의뢰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특수협박하거나 보복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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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결과


경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법리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