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뺑소니 및 위험운전치상사건]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침범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도주를 하다 뒤늦게 경찰에 체포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음주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할 경우 자칫 구속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신속하게 태림 교통사고 사건대응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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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교통사고 사건대응팀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판단한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사고가 경미하여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진행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큰 충격도 없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음주뺑소니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3. 조력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 교통사고 사건대응팀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당했다고 보여지는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한 만취한 피해자가 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 도주의 고의도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