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적극 변론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도중, 회사 경영권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퇴사한 회사 임원이 제기한 고소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1년여 동안 수사를 받게 되어 회사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경영 및 나아가 회사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과 회사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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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회사의 재무상태, 계좌 내역, 매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판단 및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증명하였고, 의뢰인 회사의 사무처리의 성질, 업무집행규정, 정관, 위임계약 등을 검토하여, 사무의 성질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한 뒤, 의뢰인이 위 내용에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통상의 업무집행을 하였고, 일탈한 점 또한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점이,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반면 의뢰인은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개인자금 등으로 적극 지원한 사실을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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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억울한 누명을 벋고, 새롭게 회사 경영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