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횟수의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법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불법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수 회 방문하였는데, 해당 업소에 연락하고 방문한 기록이 경찰이 압수한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성 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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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인으로, 만약 성매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 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 인은 최대한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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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경찰이 의뢰인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하여 모든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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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의뢰인이 여러 횟수의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 이력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