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사례를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블루베리 품종보호 관리인이자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내용을 알리고 불법 묘목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묘목 실시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를 인터넷상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불법 묘목으로 처벌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위 게시글을 보고 역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적반하장 격인 위 고소에 크게 개의치 않았으나,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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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는 고소인의 처벌 사례를 정리하여 고소인이 상습적으로 의뢰인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과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목적 및 규정을 전달하고 불법 묘목 실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특정 커뮤니티의 관심과 이익에 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경찰 송치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간과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기존 법리 및 판례상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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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 결과
검찰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 결정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