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된 사건,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며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자 여자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별을 고하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태림의 성범죄전문팀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 경찰 수사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편집된 것으로, 대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애정 다툼을 벌이는 연인 간에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업무적인 부탁을 하였던 점


○ 피해자가 둘이 연인 사이임을 아는 다른 동료 직원에게 여전히 의뢰인과 각별한 사이임을 은연중에 내비쳤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어떻게 들키지 않고 잘 헤어질 수 있을지 친구들에게 상담하였던 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찾아와 상여금 등의 지급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회사 대표인 의뢰인과 헤어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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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팀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태림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다시 새롭게 조사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경우,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검찰에 주장함으로써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 내용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검찰에 적극 주장하여 다시 경찰 수사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