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위기에 처한 피고인 방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근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도로가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주민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도로가에 위험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경찰의 뺨을 주먹으로 치는 등 심한 폭행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체포된 이후 약 2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관에서 2주일도 안되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의뢰인에 대해서 기소처분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단계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선임 즉시 피해자의 합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태림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00파출소에 의뢰인과 함께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처음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피해 경찰관도 의뢰인이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자 조금씩 의뢰인에 대한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태림 변호인단 선임 직후 신속하고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통해 선임 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에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까지 받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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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력의 결과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 강도 및 수사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한 합의 없이 재판을 받을 경우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합의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