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선배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및 피해보상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신년회를 가진 후 취한 자신의 직장 선배(이하 \'가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자 가해자는 불상의 이유로 자신이 전화를 받고 있던 핸드폰으로 쥔 채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가해자에 비해 을의 지위에 있던 의뢰인은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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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가해자는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서로 이동하였으나, 의뢰인은 상해가 심하여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되어 머리부위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기억은 있었으나 그 경위 및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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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피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 확인하여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고, 특수상해사실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으로부터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가해자 폭행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들은 태림은,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고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술에 취했다는 가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가해자가 멀쩡히 걸으며 의뢰인과 마주친 후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의뢰인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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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들을 확인한 태림은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CCTV영상에서 가해자가 똑바로 걷고 있는 점, 의뢰인을 마주친 후 바로 인식한 점, 폭행 시 의뢰인의 막는 손을 피해 머리 부위를 추가로 타격한 점 등을 설명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을 폭행할 당시 술에 취해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법원이 스마트폰을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사례들을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에게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술에 취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의 심실상실상태로 인한 감형 주장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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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태림은 가해자의 재발방지서약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