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회 음주운전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 , 벌금형 구약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수차례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택시를 호출하여 기다리는 중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주차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40m가량의 거리를 이동 중 마땅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다 다른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물적·인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수치가 0.08%(면허취소)로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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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백주승 변호사는, 축적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음주측정시간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를 때,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 사고시각과 측정시각이 17분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거리 및 운전시간, 음주측정 당시의 정황, 사고 당시의 충격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고 당시의 음주수치가 0.08% (면허정지)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수차례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한 정황을 통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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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