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찰영죄] 허위고소 관련 무고죄 기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전남자친구(이하 \'피의자\')가 교제하는 동안, 피의자는 침대 위에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의뢰인과 헤어지고 얼마 후, 피의자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자, 피의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위 성기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며 피의자는 역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한 사실조차 없던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윤성현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가 의뢰인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성기사진을 면밀히 분석 및 감정을 의뢰하여, 의뢰인이 누워있는 자리에서는 각도상 의뢰인이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전송하였다고 주장한 사진은, 사실은 피의자의 성기사진이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가 의뢰인 몰래 촬영한 의뢰인의 나체사진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나온 사진들을 추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전송해 놓은 것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피의자의 고소 사실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태림은 의뢰인과 피의자간 별건 소송에서의 피의자의 주장 등을 활용하여, 피의자는 의뢰인 몰래 위 사진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보낸 사진들이 피의자의 성기사진이 아닌 의뢰인의 신체 사진들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의뢰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의뢰인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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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소에 대해, 의뢰인은 무혐의로 판단하였고, 오히려 피의자를 허위고소 관련 무고혐의로 수사한 후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