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


법무법인 태림은 음주운전 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최대한 운전을 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주말 술자리를 위하여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 앞 공로로 차를 출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의 차량 출구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의뢰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사실이 발각되어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검사 구형: 2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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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잦은 해외 출장이 필요한 물류 업계의 임원이었으므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경우 출장국의 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례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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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하였던 도로의 사진과 함께, 의뢰인이 운전한 구역은 건물의 후미진 곳이고 공로와 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이 다니지 않아 도로 교통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지난 음주운전 이후로 운전을 거의 하지 않아 주행거리가 매우 적다는 점, 피해 차량에 발생한 피해와 손해가 경미하고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 가족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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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태림이 주장하였던 위 사실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