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명 유튜버에게 악성 댓글을 작성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하여 기소처분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유튜버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기재하며 허위 사실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커뮤니티 사이트와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를 입었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게시글 및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고소인)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