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문서를 위해서 관리비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 청구된 사례에서 구속영장 기각"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약 4년 동안 영수증, 카드결제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대금 약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는 1년 가까이 받았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고 금액이 과다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피의자)이 기본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개인계좌를 아파트 관리 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3억 원 전부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


△실제 의뢰인 개인계좌에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출한 내역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는 점,


△의뢰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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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소명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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