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 대리하여 피해자 4명 전부 합의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고액알바 등 일반적인 알바 광고를 보고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온 의뢰인은 군대 제대 이후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지시한 내용 대로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지급하고 현금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적발되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총 9천만 원 정도 되었고, 의뢰인의 경제사정 상 9천만 원 전부를 합의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적절한 금액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합의대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에게 합의대행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인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

의뢰인의 경제 사정 상 합의금 마련이 불가능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은 일종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

지금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을 할 기회가 없다는 점 등을 피해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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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결과

피해자 총 4명에 대해서 3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를 완료하여 의뢰인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사건 수행에 따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조기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