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경찰공무원을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경찰공무원인 자입니다.


한편 의뢰인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공무원(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허위의 투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피고소인으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고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상대방이 작성한 허위 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왜곡 및 과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의뢰인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직권경고 및 인사처분을 청구하여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는 점도 무고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들의 허위 내용의 투서로 의뢰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무고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