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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2020.12.10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반대로 「피고소인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소인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응전략
본 법인 정성훈, 김도현, 윤성현 변호사는 본안 사건(명예훼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모두 진실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최근까지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무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고소인이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