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피의자) 매쓰웍스(mathworks)사, (주)한글과컴퓨터, (주)이스트소프트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뢰인 회사와 대표가 형사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게 저작권자와의 합의 대행, 형사고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사례)

2. 태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 김선하, 박상석, 우지현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요구해온 합의안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는 프로그램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책을 주장해 볼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사례)

3. 판결결과

검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구매대상 라이선스 수량과 합의금을 요구 수량과 액수의 40%로

대폭 감액시키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형사고소도 취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매쓰웍스(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절차 대리하여 합의금 대폭 감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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