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마스크 제조에 대한 제품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취득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채무자가 책임을 지기로 하여 의뢰인은 가공위탁 보증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사업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채무자가 약정하였던 인허가 취득이 불가함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체결한 계약의 변경도 협의가 되지 못한 채 결국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채권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 청구하여 인용 결정 사례)

2. 태림의 조력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채무자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해야 하는 정확한 소명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운남 변호사는 채무자의 부동산, 기계 설비, 예금 등의 자산을 파악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 청구하여 인용 결정 사례)

채무자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의 가압류 신청은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청구한 채권가압류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 채권이 존재함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실제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에 승소한 이후 (부당이득반환채권)채권을 실제 반환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가압류 청구하여 인용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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