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과 합의에 따라 배터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침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림(안대희 변호사)은 최근 배터리 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대응을 하였기에 업무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의 기술 책임자로 재직하던 중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배터리 기술 침해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사건)

의뢰인은 새로이 설립한 회사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거 일하던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쳐갔다며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고소를 하였고,

수원지검에서 직접 의뢰인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저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새롭게 팔고자 했던 기술의 본질과 과거에 일했던 회사 제품의 본질이 동일한지,

의뢰인이 개발하였다는 기술의 출처가 어디인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예상되는 수사 방향과 대응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수사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안대희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검찰조사에 직접 입회를 한 다음

검찰이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도 준비하였습니다.

(배터리 기술 침해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사건)

다만 수사가 지속되며 초조해 하던 의뢰인이 변호인과의 상의 없이 증거인멸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변호인이 제안한 대응과 다른 대응을 하였다가 이러한 사정이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로 평가되어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고소당하기 전 미리 과거 회사의 고소 움직임을 파악하였을 때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후 변호인이 제시한 대응에 따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침해 사건을 맡아 해결하다 보면, 해당 기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기술 유출의 개념은 법원과 검찰에서 보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기술의 전문가는 의뢰인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기술의 이전을 유출이 아닌 것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또 변호를 맡아 보았던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배터리 기술 침해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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