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좌가 대포통장 및 불법대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후 범인이 검거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 입은 의뢰인 대리, 사기죄 재판에서 승소 판결 사례)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피고인 및 공범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뢰인 외에 여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뢰인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먼저 진심으로 뉘우치며 합의를 제안했으나 어떠한 진척도 보이지 않아 이는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한 점일 뿐이었다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 입은 의뢰인 대리, 사기죄 재판에서 승소 판결 사례)

피해 금액에 대해서 전혀 변제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시는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 입은 의뢰인 대리, 사기죄 재판에서 승소 판결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