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정성훈 변호사, 국회방송서 ‘중독성 약물의 처방제한’에 관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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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변호사, 국회방송서 ‘중독성 약물의 처방제한’에 관해 인터뷰

2020.09.07

 

정성훈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2020년 8월 31일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에 출연해 <중독성 합법 약물의 처방제한>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사용만 해도 범죄인 불법 약물과 의사 처방 중독성 의약품은 사실 중독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매우 높죠. 특히 필로폰과 유사한 성분의 중추신경 자극성 다이어트 약물이 최근 급격히 그 처방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방에 대한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은 중독성 처방의약품(의료용 마약류)의 중독(의존)발생 위험성과 증상, 그 대처법을 잘 모르고, 특히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부족해 약 절반만이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2018년 7월에서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국민이 1744만 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전체 국민 3명중에 1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체 2019. 10.).

더 큰 문제는 오남용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규제하지도 않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사 처방을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가 되는 식욕억제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과다 처방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해도 의사의 처방과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거나 의도성이 있어야 처벌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불명확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훈 변호사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관리 개선법안>

1.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시 의사는 환자에게 약물 복용 시 나타나는 증상과 조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2.처방 받는 환자는 반드시 중독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3.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한해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병원 간 조회가 가능하게 한다.
4.최대4주 이내 처방 기간을 어길 시 의사는 영업 정지 및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정성훈 변호사에 대해」

정성훈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근무했고, 사법시험에 합격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태림에 대해」

법무법인 태림은 검사, 경찰,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형사/지식재산/기업법무/가사 4개 그룹으로 나뉘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23명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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