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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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불기소처분

2020.09.03

사건개요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 소스코드와 피고소인의 소스코드는 전혀 다르다는 점(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고소인 회사에서 피고소인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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