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신상민 변호사, 손혜원 前 의원 불구속 논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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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신상민 변호사, 손혜원 前 의원 불구속 논란 인터뷰

2020.08.18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사진>는 2020년 8월 14일 로톡뉴스와 ‘손혜원 前 의원 불구속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손 전 의원 불구속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구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즉, 구속이 원칙이고, 불구속은 예외적인 사항이란 것인데 손 전 의원이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신상민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된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결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에 대한 일종의 특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손 전 의원이 불구속된 사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 국민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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