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피의자(의뢰인)는 호기심에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이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며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모발이나 소변검사 등을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하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