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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샌드박스네트워크 대리해 저작권법위반 및 음란물유포 소송 승소

2020.08.04

 


법무법인 태림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인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를 대리해 샌드박스 소속 여성 크리에이터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형·유포한 자(이하 ‘피고발인’)를 고발하고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샌드박스는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변형해 음란물을 작성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하여 2차 피해를 입힌 피고발인(가해자)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의 보호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발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저작인격권 침해*, 및 저작재산권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제13조)를 가지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발인은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동일성을 해하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제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6조). 단,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다면 복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발인은 고발인 소속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을 단순 수정했을 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유튜브,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인격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상대로 한 경고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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