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기소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

2020.07.29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재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거짓진술을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태림은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되었던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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