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필로폰 등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기소유예

필로폰 등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2020.07.16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인사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던 도중 소변 및 피 검사에서 필로폰 및 다량의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병원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 투약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간략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석, 김선하 변호사는 사건 선임 이후 담당 수사관과 충분히 소통하였고,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필로폰을 섭취하게 되었고, 향후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여 경찰조사 이후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 피의자가 가족들과의 분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술에 타준 필로폰을 소량 섭취하였을 뿐이라는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변론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사건은 단 한번의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태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마약투약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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