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모욕죄로 기소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기소결정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모욕죄로 기소

2020.05.26

사건개요

피해자(의뢰인)와 피의자는 부부 사이로, 피의자는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로 피의자를 처벌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대응전략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 만으로도 본 죄가 성립됩니다. 사안을 검토한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피의자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녹음기를 켜 놓고 증거를 수집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는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태림은 수집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증거자료와 판례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 및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공공연하게 의뢰인을 모욕했다며, 피의자를 모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수 차례 실패했던 모욕죄 고소사건에서, 태림의 확실한 대응으로 단번에 기소결정을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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