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클럽내 폭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무혐의처분

클럽내 폭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2020.06.08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클럽에서 놀던 중 주변에 있던 무리로 인해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했다며 의뢰인을 폭행한 뒤,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응전략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사각지대로 클럽 CCTV를 통해 확인이 불가했으며, 사건을 목격한 클럽 직원들도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고소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 대한 폭행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신상민 변호사는 참고인(목격자)으로 조사를 받은 A의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했다’는 누명을 씌우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먼저 폭행한 점, △당시 일행이 막고 있어 의뢰인은 폭행할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은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며, 의뢰인에 대한 폭행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명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출신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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