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폭력특례법위반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무혐의처분

성폭력특례법위반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2020.05.27

사건개요

남성인 피의자(의뢰인)는 주변에서 회식 이후 구토 증세가 있어,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건물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구토 및 소변을 보고 나오다 여성(신고자)과 마주쳤고,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 밖으로 뛰어가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신고여성은 의뢰인이 변기칸을 밟고 올라가 다른 변기칸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안대희 변호사는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남자 여자 화장실의 위치, 변기칸의 위치, 의뢰인이 변기칸을 밟고 일어섰을 때의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사진촬영을 하였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상으로 매우 상세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를 확인하여, 목격자로부터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구토 및 소변을 보았고, 누구라도 그 변기칸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행동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박상석, 안대희 변호사는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재구성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신고자인 여성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성이 의뢰인이 변기칸을 밟고 올라서서 옆에 있는 변기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창출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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