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고인 보석 인용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보석인용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고인 보석 인용

2020.05.27

사건개요

피고인은 현금 전달 알바를 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현금 전달 알바를 수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고, 다음날 바로 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함으로써 법률대리인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구속상태에 비해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 사기금액이 수 천만원에 해당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기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속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먼저 경찰 및 검찰과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를 완료했고, 피해자 전원의 탄원서를 받아내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최근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태림은, 의뢰인의 의무기록사본 및 수용자진료기록부를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를 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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