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대마판매를 하였던 의뢰인이 불기소 된 사건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무혐의처분

대마판매를 하였던 의뢰인이 불기소 된 사건

2020.05.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등에서 어울리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이를 자랑하였다가, 대마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기도 했으나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마를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를 사갔던 여성이 다른 마약성 약품 밀수 행위로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가 되었고, 자신에게 대마를 팔았던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을 제보한 여성이 해외에서 몰래 밀수하려던 마약성 약품을 의뢰인이 구해달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두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전문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정식 기소가 되는 경우 징계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만 받게 되어도 인생에 너무나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어떻게 대마를 구하게 되었는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밀수된 마약성 약품 구입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뢰인을 상대로 수사에 앞서 예행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대희, 정성훈 변호사는 경찰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검사로서 수사를 담당해 보았기에, 이러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의뢰인은 태림 변호사들로부터 예행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 주었고, 평소 성실히 살아왔던 의뢰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불기소되었고, 직장을 상실할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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